“건강보험 신뢰 높여 새로운 20년 준비해야” - 후생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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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건강보험의 신뢰를 높여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김덕수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지난 16일 원주 본부에서 진행된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올해로 공단통합 20주년이 되는 건강보험은 코로나19로 중요한 시점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덕수 기획상임이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지난 4월 27일자로 임명된 바 있다. 지난 1987년 직장조합에 입사 한 후 인재개발원장, 기획조정실본부장, 경인지역본부장, 서울강원지역본부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기획상임이사는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및 국민소통실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김덕수 기획상임이사는 인사말에서 “서울강원지역본부장 근무후 지난 4월 27일 원주 본부로 오게 됐다”며 “내가 일을 잘해서가 아닌 일을 열심히 잘하라는 취지에서 임명됐다”고 자평했다.

보험자 기능 강화해 미래지향적 경영체계 구축

건보공단은 현재 중기 조직개편 로드맵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단계 개편으로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본부중심 기능을 보강했다. 올해 2단계 개편으로는 지원부서와 현업부서간 조직 구축과 저출산․고령화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 대응 및 정책 실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전문화․고도화된 조직체계 구축과, 현장이 기본이 되는 대국민 서비스 조직체계 구축을 위한 분권화․자율화와 정책추진에 대한 대내외 소통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 기획상임이사는 “내년에는 건강보험 재정 100조 시대 도래 및 지출요인 증가에 대비해 전략적 재정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10년 후 변화될 미래를 위해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른 빅데이터 분석역량 강화 및 활용, 급여업무 재설계, IT업무 지원확대 등으로 보험자 기능을 강화해 미래지향적 경영체계를 구축하겠다” 라고 밝혔다.

약제부서 독립성 위해 분장 조정 추진

현재 건보공단 급여전략실 내 약제 관련 부서는 3부(약가협상부, 약가사후관리부, 약가제도부)와 TF까지 합치면 총 4개가 움직이고 있다. 매년 약가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약제 관련 부서의 독립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 기획상임이사는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험자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급여 업무를 재설계하여 부서별 기능을 재편하는 등 기존의 분절적인 조직구조를 개선하고 있다”며 “올해는 보험자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선 과제로서 보험급여 분야별 전문성 강화 및 효과적 업무 수행을 위한 분장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서 의견 수렴과 조직진단 및 BPR/ISP 컨설팅 결과, FGI(Focus Group Interview), 부서별 토론회 등 과정을 거쳐 조직 확대 및 부서 간 업무분장 조정 필요성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검진사업 내실화 및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운영 통해 의료수요 줄여

그는 현재까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중이며, ‘10조원이상의 적립금을 유지할 계획이며 건강검진사업을 내실화하고,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 의료수요를 줄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의료전달체계 개편 추진 ▲지역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체계의 구축 및 참여 ▲건강인센티브 제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근절 등 불필요한 지출관리 강화 ▲지출효율화 과제 발굴‧추진 등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제도적‧법률적 기반을 강화해 소득중심의 부과제도를 정착‧개선시키고 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리과세 금융소득 등 신규 수입 재원을 발굴해 부과기반을 확충하겠다”라며 “법정 정부지원금이 과소 지원되지 않도록 정부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라고 했다.

그러나 올해 예상치 않았던 코로나19로 인해 문재인 케어 진행 계획에도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 재정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경기 침체 및 저소득층 보험료 감면 등으로 보험료 수익이 1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김 기획상임이사는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소득하위 5분위 50% 경감) 및 일반지역 저소득층(소득 하위 2, 4분위 각각 50%, 30% 경감)의 3개월분 보험료 경감은 약 9877억 원이다.

반면 코로나19로 병원 방문이 적어지면서 진료비가 절감되면서 사실상 비등한 상황이며 코로나19가 10월 이후까지 여파가 지속된다면 보험료 수익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문케어 진행의 차질은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김덕수 기획상임이사는 "코로나19 이후 건보재정 안정성 확보 주요과제로 국고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데, 국고지원 확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국고지원은 건보재정에 안정감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이며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국고지원이 어느 정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국고보조 비중을 현행법상 20%로 설정하고 실제로는 14% 수준을, 건강증진기금은 6%로 유지하고 있다“며 ”공단은 국고보조 비중 20% 달성을 위해 기재부와 복지부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라고 약속했다.

June 17, 2020 at 05:3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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