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 수입 예산 82조원, 전년비 8.2% 증가 전망 -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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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심사가 국회에서 한창인 가운데,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 수입 예산이 82조원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내용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홍형선·신항진 전문위원)에서 나왔다.

보고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21년도 건강보험재정 수입 예산안 총액은 82조 2254억 2600만원으로 2020년 예산현액(76조 7213억 6700만원) 대비 5조 5040억 5900만원(7.2%) 증가했다.

2021년도 건강보험재정 수입 예산안(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회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수입(건강보험료 수입) 예산안은 69조 218억 1600만원으로 2020년 대비 5조 5317억 200만원(8.7%) 늘어날 것으로 전망해 증액했으며, 정부지원금 예산안은 10조 181억 6600만원으로 2020년 대비 5,581억 3700만원(7.1%) 증액했고,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 수입 예산안은 288억 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2억 400만원(△20.0%) 감액하여 계상했다.

수입 예산안 중 이월잉여금 2조 200억 4100만원은 총지출 예산액과 총수입 예산액 간 차액(총수입 부족분)만큼의 준비금 사용 예정액으로서, 2021년도에도 2020년도에 이어 당기수지 적자로 준비금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수입 예산안 관련 주요 변동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건강보험료율 인상 및 건강보험료 부과 기반 확충에 따른 건강보험료 수입 증가 ▲건강보험 일반회계 국고지원금 및 차상위계층 정부 지원금 증액 ▲작년에 이은 준비금 사용 예정액 계상이 있다.

먼저 2021년도 보험료율 인상률이 2.89%로 결정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6.67%에서 6.86%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인상되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2021년도 일반회계 정부 지원금 예산액과, 차상위계층의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차상위계층 정부 지원금 예산액이 증액되었다.

특히 일반회계 정부 지원금(보험료 예상수입액×14%)은 7조 5702억 8500만원으로, 전년(7조 695억 4800만원) 대비 5,007억 3700만원 증가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지출 예산액 증가로 2조 200억 4100만원 수준의 준비금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홍형선 수석위원은 “2021년도 건강보험재정 예상 수입액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사용이 예정된 약 2조 200억 4100만원의 준비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재정 수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고소득 농업이인 등을 보험료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고액체납자 등의 건강보험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홍 수석위원으로부터 제시됐다.

◆ 내년도 보험급여비 8조 1439억원 추가 투입될 듯

건보공단이 제출한 2021년도 건강보험재정 지출 예산안 총액은 82조 2254억 2600만원으로 2020년 대비 5조 5040억 5900만원(7.2%) 증가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지출 예산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급여사업 예산안은 70조 7484억 500만원으로 2020년 대비 4조 8556억 8000만원(7.4%) 증액됐으며, 건강증진사업 예산안은 977억 5500만원으로 2020년 대비 669억 1000만원(46.1%) 증액됐다.

정부지원사업 예산안은 9조 5000억원으로 2020년 대비 5364억 9500만원(6%) 증액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년~)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상 추진 대책(2019~2023)을 종합해 총 8조 1439억원의 보험급여비가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021년에 추가 투입될 재정(7조 1194억원)을 분야별로 보면, 신규 급여 확대 항목으로 초음파·MRI(근골격계) 등 예비급여 및 약제선별급여에 3653억원,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3대 비급여 개선에 1814억원, 신포괄수가제 확대에 638억원 등 총 6915억원이 반영되어 있다.

신규 급여 확대 항목과 기존에 급여가 확대된 항목의 예상 지출액을 합산한 총 예상지출 규모는 예비급여 및 약제선별급여 2조 6818억원, 3대 비급여 개선 비용 1조 7980억원,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비용 5617억원 등 총 7조 1194억원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수입 예산안은 올해 8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국회의 정부예산 확정 등 추계치 반영으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내년도 지출예산안은 복지위에 제출된 사업설명서 기준이며, 보건복지부 심의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