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경제범죄형사부' 설치…삼성 회계사기 등 재벌범죄 맡을듯 - 한겨레

서울중앙지검에 '경제범죄형사부' 설치…삼성 회계사기 등 재벌범죄 맡을듯 - 한겨레

국무회의서 법무부 직제개편안 통과
반부패수사3부, ‘공직범죄’서 ‘경제범죄’로 전환

한겨레>자료사진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에 재벌범죄 등을 전담하는 경제범죄형사부를 만든다.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의혹 등 대형 기업범죄 수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기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을 2곳으로 줄이고, 반부패수사3부를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를 공판부로 전환하는 방안을 담은 직제개편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를 ‘공직범죄형사부’로 전환한다고 밝혔는데,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종안에서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바꾸기로 확정했다. 법무부 쪽은 “공직범죄라고 하면 범위가 좁고, 반부패수사1, 2부에서도 공직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 경제범죄를 전담하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로 생기는 경제범죄형사부는 중요 경제범죄 사건들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경제범죄형사부는)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대규모 경제범죄를 전담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가 맡고있는 삼성물산 부당 합병,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의혹 등도 이곳에 재배당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1년 넘게 진행된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수사 등의 연속성을 위해 수사 인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가 1년째 진행 중인 어려운 사건인데, 지금 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4부가 폐지 대상에 들어가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의 배당과 수사인력 전환 등은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개편안에는 직접수사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해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는 현재 사법농단 공판 담당인 특별공판 2개팀을 산하로 편성하는 등 직접관여 사건을 맡는 특별공판부로 운영한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형사부로, 서울북부지검 형사제6부는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된다. 직제개편안은 이달 28일 공포·시행된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23일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한다. 박준용 임재우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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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08:07:2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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