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불붙은 `재난소득 지급`…민주·정의당 한목소리 - 매일경제 - 매일경제

정치권에 불붙은 `재난소득 지급`…민주·정의당 한목소리 - 매일경제 - 매일경제

김민석 서울 영등포을 후보자(가운데) 등 더불어민주당 총선 출마자 51명이 9일 국회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극복소득을 추진하자며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처음 제기한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주장이 정치권에서 급속도로 탄력을 받고 있다. 김 지사에 이어 9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출마자들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50만원씩을 일괄 지급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야당인 정의당도 코로나19 피해가 특히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 주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재난기본소득을 일단 대구·경북 지역에 한정해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며 주민 1인당 100만원씩 총 5조1000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9일 김민석 전 의원 등 4·15 총선 민주당 원외 출마자 51명이 참여한 `코로나19 재난 극복 소득 추진 모임`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재난극복소득` 지급을 요청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경정, 대출 지원 등 간접적인 부분이 많다"며 건강보험료 납부 소득 인정 기준 1~6분위 대상 가구에 5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재난극복소득`을 추경안에 넣어 달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각 지자체를 통해 현금과 지역화폐를 병행해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이날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총선 출마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제공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단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민주당도 이날 오전 열린 비공개 최고위에서 당장 이번 추경에 기본소득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추경 시급성에 비하면 (기본소득) 논의로 추경(편성)을 1~2주 미룰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현재 추경안 중에서도 임금 보조라든지 상품권으로 보조하는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예산이 2조6000억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에서 "심각한 소득절벽에 직면한 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소득지원 추경`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책 관련 추경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것은 `재난 추경`이 아니라 `통상 추경`"이라면서 "재난 상황임에도 여전히 재정건전성 논리에 매몰돼 빚을 내라는 대출 지원으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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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9 08:51:2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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