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건강보험 취지 망각한 포퓰리즘”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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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의료계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게 반대 이유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근간인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에는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여기에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비용으로 충당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신경외과학회는 “안전성과 유효성의 명확한 근거 없이 추진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낭비를 초래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동의 없이 첩약 급여화를 강행하는 것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고 건강보험 본연의 취지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인체 실험과 다를 바 없는 첩약 급여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